| 상황 | 적용 법규 |
|---|---|
| 병원이 환자 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민감정보 포함) |
| 온라인 서비스가 스팸 문자 규제 | 정보통신망법 (+ 개보법) |
| 크리에이터가 음악 무단 사용 | 저작권법 |
| 민간 사설 인증서로 대출 계약 | 전자서명법 |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도입 | 클라우드컴퓨팅법 (CSAP) |
| 정부24 시스템 운영 | 전자정부법 |
| 전력망 제어 시스템 점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 AI 채용 시스템(고영향) 도입 | AI 기본법 + 개보법 |
| 금융 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 | 신용정보법 + 개보법 (마이데이터) |
| EU 거주자 데이터 처리 | GDPR (+ 개보법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