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GDPR vs 한국
2026 핫이슈 ②
글로벌 서비스라면 두 법 모두 적용

GDPR vs 한국 법제

구분GDPR (EU)개인정보 보호법 (한국)
적용 범위EU 거주자 데이터 처리 전 세계 기업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자
핵심 권리잊혀질 권리·이동권·정정권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전송요구권
과징금전 세계 매출 4% 또는 2천만 유로국내 매출 3% (2023 개정)
국외 이전적정성 결정 국가로만 자유별도 동의 (한국은 2021 EU 적정성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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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EU의 교통법, 개보법은 한국의 교통법. EU에 서비스하면 GDPR을, 한국에 서비스하면 개보법을 따라야 하고, 글로벌 서비스라면 둘 다 적용돼요.
⚠️ 핵심 키워드
GDPR 4% vs 개보법 3% · 잊혀질 권리 · EU 적정성 결정(한국 2021 획득) — 이 셋이 정답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