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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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vs 한국
2026 핫이슈 ②
글로벌 서비스라면 두 법 모두 적용
GDPR vs
한국 법제
구분
GDPR (EU)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
적용 범위
EU 거주자 데이터
처리 전 세계 기업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자
핵심 권리
잊혀질 권리
·이동권·정정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전송요구권
과징금
전 세계 매출
4%
또는 2천만 유로
국내 매출
3%
(2023 개정)
국외 이전
적정성 결정
국가로만 자유
별도 동의 (한국은 2021 EU 적정성 획득)
🌐
GDPR은
EU의 교통법
, 개보법은
한국의 교통법
. EU에 서비스하면 GDPR을, 한국에 서비스하면 개보법을 따라야 하고, 글로벌 서비스라면 둘 다 적용돼요.
⚠️ 핵심 키워드
GDPR 4% vs 개보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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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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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
(한국 2021 획득) — 이 셋이 정답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