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법

개보법 vs 정보통신망법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규율 대상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핵심 영역	개인정보 처리 전반	네트워크 침해·스팸·해킹
예시	병원·학교·회사 모든 조직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관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방통위·KISA

두 법 구분 즉답 ★개=전체 · 정=네트워크★ 개보법은 전체 조직, 정통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에 특화

시험 포인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두 법 모두 적용. 한 법만 적용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